박 대통령, "北의 반발 두려워,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 태도 안된다!"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임을 강조했다.
30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도록 하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캐나다 국빈 방문 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일을 언급하며 “서명시에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를 걱정할 정도로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려스러웠다”며 국회에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의 장기 공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운영과 평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또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차 ITU 전권회의’ 등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운영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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