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미국(對美國)외교·군사안보전략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까지 지구상에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제도보다 인류 / 이상적인, 그리고 우리의 [홍익인간사상]과도 같은 민주주의제도의 창시자요 창달자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국과 특히 이념과 그리고 경제·사회·군사면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한미관계를 총합적 대전략(大戰略)관계 즉 [상호국가안보전략관계]로 승화시켜 상호의 국익 - 우리는 독도문제를 포함한 영토와 외교·경제·문화·사회등 총체적인 이익 - 을 보호함은 물론 인류사회전체로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수정자본주의·시장경제제도들을 신장시켜나가는데 공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일안보협력면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바 북한을 의식한 삼각안보협력보다 나아가 동아시아 / 환태평양 집단안보를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까운 시일내 우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한미중정상회담(예)을 통해 미중평화우호조약(예)을 체결하게 한다던가, 동아시아 / 범아시아 / 환태평양집단안보조약을 통해 중국을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화 하는 외교안보전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이 일본에 대해 견제구를 계속해서 던지게 하여, 일본 스스로 군국주의화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 스스로도 일본의 제국주의화를 의식하여 민주주의화를 계속추진하면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옛과 같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행이도 최근 [미-중 헤이그회담 ; 미-중 군사신뢰조성]을 통해 미중이 군사를 비롯한 상호협력전략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미중무력충돌은 역사적으로나 현 상황으로 보아서도 상상하기 어려우나, 미국에 대하여 때로는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서 중국의 ‘(야욕 아닌) 영토탈환외교’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는 외교노력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건데 미중간에 중립외교나 양다리외교 또는 균형외교전략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10년 내 자주국방완성으로 진정한 한미군사동맹 강화해야

  거듭 자주국방의 완성을 강조하고자한다. 고종밀사로 안보지원을 요청하러 미국에 간 이승만(이승만대통령의 초기독립운동시절)을 뉴욕에서 만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늦었다, 그런데 한국은 침략자일본에게 단 한주먹도 날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한국국민의 방어의지가 의심스런데다 초전방어능력조차 없어, 미국이 뜻이 있었어도, 군사지원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충고였다.

 오늘날 한미군사동맹관계에서 한국의 자주국방이란, 그 어떤 방향으로부터의 적 침공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퇴치할 수 있는 국민의지와 함께, 국군의 초전격퇴 / 초기방어능력을 완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그동안에 동맹미군의 지체 없는 개입(과 연합군의 참전)과 지원에 힘입어 그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국가와 국군의 기본능력과 결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완비란 대한민국의 운명을 대한민국국민이 좌우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주국방의 완성시점을 아예 앞으로 10년으로 정하고(못 박고), 이 요망 시기내 완성하기 위해서, 연간 투자 즉 국방비를 최소 연GDP의 6~7%(80~100조원 / 참고 ; 현재 교육예산은 6%이고 복지예산은 110조여원이다), 또는 국가예산의 25% 이상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보충은 국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의미도 포함하여 [특별방위세]를 신설하여 기필코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군의 자주국방전략에 맞는 군사력보유범위는 우선 전수초전방어능력+유사시 동맹군 / 유엔군 지원능력으로 상정한 [방어충분성군비]로 한정한다. 자주국방 없는 곳에 물론 자주·자립·독립국가 없거니와 이정도의 힘의 뒷받침도 없는 나라에는 북한의 남침에 대한 방어는 고사하고 평시 그 어떤 외교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미군사동맹관계는, 특히 한반도에서는, 연합작전과 합동작전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각종무기장비와 각종정보 그리고 각종신호는 공통이어야 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특히 대공화기와 지대공 미사일의 지령체계는 한미가 동일해야 초를 다투는 전투가 가능하고, 각종레이더와 디지털기기의 비밀신호 또한 한미가 일치 / 연동되어야 연합작전 그 자체가 가능하다. 때문에 예를 들어 한미미시일방어체계는 상호운용체제가 합치되어야함(예;THAAD 등)이 마땅하다. 그리고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과 연합 및 통합작전을 위해서는, 주요무기도입은 미국제품으로 선정해야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 요령은 도입하려는 무기장비가 미군에 의해 채택되었고, 실전시험이 종료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지금 유럽에서는 제1차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반성무드가 역력한 가운데, 적대했던 독-불의 대통령이 서로 팔짱끼고 격전지 공동무명용사묘지에 헌화하며,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War to end All Wars)을 하자’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선언이 오늘날의 아시아태평양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주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현재 동아시아 안보전략환경 즉, 일본과 중국의 영토확장전략과 미-중간의 패권전쟁 한 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들과는 달리 패권이나 영토야욕 없이 오로지 민주주의신장과 평화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기에 한국은 당장 미중안보전략과 중일안보전략 간의 완충전략지대로 그리고 그러기에 균형자역할을 요청받고 있음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확장이나 지역패권욕망 없이 오로지 인류의 이상인 자유민주주의(홍익인간주의)이념의 신장에 앞장서고, 수정자본주의와 유엔집단안보체제(사상)를 수호하면서 부국강병주의 국가안보전략(사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과 한민족의 시대적 지역적 역사적 소명이기도 한 것이리라.

 오늘날의 대한민국국력은 G20이요 중견국가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스스로 약소국이라 호칭해선 안 되고, 4대강국이네 주변강국이네 호칭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시점에 오만해 지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오로지 국격에 합당하게 당당해 지려는 것이다. 지난 9월, 우리 박근혜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유엔총장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고 동시에 세계평화와 동아시아·태평양의 평화프로세스를 주장하였으며, 우리 외교장관은 중일외교장관을 초치하여 양손을 잡게 하고 화해협력을 도모한바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의 그 어떠한 안보환경에도, 20세기초엽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격과 국력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소명의식에 맞는 사명을 다해 나감으로써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다시 중흥의 길로 전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Konas)

문영일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연구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