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북한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를 인용,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문건은 13장으로 이뤄졌으며, 적법한 입국 요건, 조사 절차, 개별 사안 당 비용 등을 나열하고 있다.

 또,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적발된 개인이 본국에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혹은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각 국은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와 관련, ‘NK뉴스’는 강제송환 금지를 명시한 이 같은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북한 땅을 떠난 이들이 새 협정에 따라 송환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는 러시아에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고문 당한 사례가 소개돼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6개월 간 조사와 고문을 받은 뒤 수용소로 보내져 계속 학대를 받은 것으로 기술돼 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는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정문 내용이 매우 험악(ugly)하다”고 평가했다.

 란코프 교수는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풀이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