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현재 58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럽연합(EU) 대표부가 “EU와 일본이 공동 작성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조항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수가 17일 현재 58개로 늘었다”고 알려왔다고 이같이 전했다.

 RFA에 따르면, 유엔 EU 대표부의 공보담당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대한 지지국이 6일 만에 5개국이 늘었다고 전했다.

 EU 등 공동제안국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는 등 유엔에 협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환영하는 내용 등 결의안 일부 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을 지지하는 쿠바가 책임자 처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작성해 지난 10일 일부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것을 고려해 일부 조항의 언어를 고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북한 고위층 정책에 따른 인도적 범죄행위 인정’내용과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 등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한편,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상정돼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채택된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되고,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