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권고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1개 나라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북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COI 보고서 내용을 인정했다.

 아울러,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가 COI의 적절한 권고와 결론을 고려하고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을 거쳐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에 공식적인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