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지금까지 탈북자를 강제북송한 적이 없으며, 탈북자가 제3국행을 원하면 유엔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밝혔다.

 20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탈북자 강제북송 협정 관련 보도에 관해 주한 러시아대사관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대사관측은 회신을 통해 “해당 협정은 외국인의 입·출국 및 체류에 관한 해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개인들의 입국승인(admission)과 이동(transfer)을 다루는 것으로 협정 체결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북한난민들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과거 수년간 없었고, 북한주민이 제3국행을 희망할 시에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유엔 난민고등판무소(UNHCR)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관련 문건 전문을 공개하면서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고 전했다.

 다만, 협정에서 ‘적발된 개인이 본국에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혹은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각국은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고 ‘NK뉴스’는 전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인도주의 정신과 유엔 기구의 절차에 따라 자국 내 탈북 난민 문제를 다루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국제사회 규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노력에 러시아 정부도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오는 UN총회 본회의와 UN안보리에서 러시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