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北 김정은 체제가 외형상으로는 안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 한국국방연구원(원장 한홍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의 외교‧안보 효과와 2015년 한반도‧동북아 정세 전망’ 학술회의에서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현성일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와 전망’제하 발제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지난 3년간 북한이 추진해온 3대 세습체제 정착과 공고화 전략은 최소한 현 시점까지는 외형상으로 볼 때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북한의 체제안정성을 평가했다.

 특히, 현 연구위원은 장성택 처형, 최룡해 등 ‘빨치산혈통’과 황병서 등 고영희 인맥, 김여정 등 혈육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친정체제 구축 등을 예로 들면서 “김정은은 당‧군‧정의 권력엘리트들을 물리적으로는 확고히 장악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 연구위원은 “권력층의 체제수호의지의 기반인 ‘공동운명체의식’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현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특기였던 측근정치, 즉 권력층의 ‘공동운명체의식’ 극대화 전략과는 반대되는 행태를 보여 이들의 체제보위의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끊임없는 숙청과 비이성적인 인사, 굴욕과 망신주기, 길들이기 등은 체제보위가 살길이라는 권력층의 의지를 체제유지가 죽음이라는 공포심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연구위원은 “권력층의 지속적인 숙청과 물갈이, 세대교체를 통한 김정은 친정체제 구축작업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또, “체제 안정화를 위한 대외‧대남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은 내년에 국제사회의 대북 핵‧인권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이것이 체제안정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 핵능력이 발전되고 있는 반면에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따라 보다 복잡해지고 오랜 시간의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하(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체제하 권력구도 변화와 향후 전망’제하 발제를 통해, △실질적인 당의 지배 △현상유지 △수령유일지배체제 재건 등 3가지  방향으로 북한의 중장기 권력재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통일의 외교‧안보 효과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등 3개 주제로 나뉘어 회의가 진행됐으며, 4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