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체로 성공을 거둔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박근혜정부가 2013년 북한의 다양하고 부분적으로는 유례없는 도발에 대처하는 데서 정책적·전술적으로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에서의 실패이다.

 북한의 2013년 3차 핵실험과 대남 긴장 고조는 모든 주변국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증가 시키도록 했다.

 2014년 북한은 일단 사소한 다수의 선제 양보를 통해, 먼저 한국의 대북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 태도를 바꾸고자 대남 유화공세를 시작했다. 2014년 6자회담을 재개하여 국제고립을 완화하고 주변정세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능력을 현저히 증가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전략 목표가 성취된다면 북한이 다수의 소소한 선제 양보를 했더라도 별로 밑진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

 2014년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한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정책 입장이었다. 한국정부는 북한 핵무장 반대, 524조치, 인권문제 제기 등으로 인도지원을 제외하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 2013년 북한의 긴장고조 도발을 상기할 때, 북한에 대한 불신과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 것은 정당하며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북한의 평화 및 유화 공세에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25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하는 기획학술회의 ‘박근혜 정부 1년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행, 평가 그리고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2013/2014년 북한 정세와 관련해 주목할 사항으로 “▲장성택 숙청과 정치 동향 ▲경제 상황의 개선 및 경제정책에서 변화 ▲정권의 사회통제 강화 ▲중국과의 관계 악화 ▲핵 능력 증가와 핵무기 활용 전략 변화”를 지적했다.

 특히 “2014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남 유화 전술의 전략적 배경이 핵 보유를 기절사실화한 상태에서 먼저 남북관계를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2014년 대북정책 추진 방향은 북한의 정책적 필요를 역이용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전술적 유화공세에 대해 공세적 역공세의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목적으로 “▲한국,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확대 ▲우리 내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확대 ▲우리 역공세를 통해 북한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켜 더 많은 실효적 양보를 받아내면서 비핵화와 내부변화에서 진전을 유도 ▲북한이 체면을 유지 하면서 비핵화 궤도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제시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평가와 계승 발전방안’ 주제발표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0’)으로 제시한 것을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2.0’)으로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국의 부상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북합의통일을 앞당기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의 기반을 하루빨리 재구축해야 한다”며 “남북 간 기존합의를 복원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합의를 재구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주장했다.

 이어 독일 통일 경험 사례를 통해 “통일은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로 여야 및 국민합의로 통일대강을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