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간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바탕으로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마찬가지로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라는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 1년 간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 중에서 국방안보 분야의 성과가 최고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평가 결과, 국방부의 ‘튼튼한 안보’는 총 14개 국정과제 중 최상의 점수를 획득했으며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무엇보다 뚜렷한 국방안보 분야 성과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제3차 북한 핵실험 정국의 와중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잠정폐쇄 사태와 수사적 위협상황을 거치면서도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에 결코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정부는 킬체인 운용 개념 정립,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수립 및 생화학테러 대비 한미 생물방어연습 수행 등을 통해 변함없는 안보태세 유지를 천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안보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신규 분야의 중장기 국방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 즉, 국방부는 ‘국방 우주력 기본발전계획’ 및 ‘국방 사이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전장인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 위협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은 향후 국가 우주개발 및 IT 산업과도 연계돼 국가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성과로는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은 국방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2015년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와 북한 핵무기 대비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수립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 미래동맹 공동비전’을 발표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공동비전은 오는 10월 SCM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국방협력도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한국은 제2차 서울안보대화(SDD)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국방 분야 다자 간 협력에도 앞장선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군인들의 복지향상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도출했는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장병 봉급을 대폭 올리는 데에도 성공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 국방안보정책의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며 국민 대부분이 인정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년은 박근혜정부의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국방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재원 투입을 바탕으로 한 국방안보 분야의 중단 없는 성과를 기대해 본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본 내용은 국방일보 25일자 16면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