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주 초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2일이나 23일 북한의 인권과 정치상황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유엔본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유엔본부 관계자는 “이미 안보리 10개국이 (북한 인권 등을)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 주 22일이나 23일에 회의가 열리면 의제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의제 채택 여부를 표결(procedural vote)에 부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절차상 공식 투표가 있더라도 형식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북한인권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이 된다. 따라서 회의 당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사상 처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안건으로 상정되고 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안보리에서 결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후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이 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