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가한 1백85개 회원국 가운데 1백11개 나라가 유엔 사상 처음으로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이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표결에서 반대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19개국, 기권한 나라는 55개국이다.

 이란은 개별 국가를 특정해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유엔헌장이 요구하는 보편성, 비선별성, 객관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국가가 ICC에 회부되는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러시아와 베트남, 벨라루스, 볼리비아, 이집트, 미얀마, 오만,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그동안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반대했던 나라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기에다 올해는 스리랑카와 라오스, 에콰도르 등 지난 2011년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당시 기권했던 나라들도 가세했다.

 에콰도르는 제3위원회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보편적 정례검토가 전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인권 결의안 중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하는 부분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던 쿠바는 1백20 개 비동맹국가들에게 결의안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한 대부분의 비동맹국가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권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가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계속 권장할 것이라며, 북한에 인권대화를 재개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도, 파키스탄, 앙골라,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예멘, 잠비아 등이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