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뤄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피하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예년과 달리 유엔 총회 결의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전과 달리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2일(이하 현지시간)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COI의 권고안은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데다 이미 결의안이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북한의 표현 삭제 노력은 무위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엔에서도 “북한이 결의안에서 ‘ICC 회부’라는 표현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50여 개국이 공동으로 초안을 만든 상황에서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 강하게 다루자 지난달 27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내년 3월 방북 허용을 제안했다.

 이에 유엔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제안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방북 허용 운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필요한 곳만 안내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