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데 적극 찬성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도 유엔 공식문서로 등재했다.

 유엔 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오후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관련 비공식 회의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나머지 6개국 가운데 2개국은 “안보리에서 추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2개국은 ‘유보’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비공식 회의이지만 유엔 소식통은 “안보리 차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최소 9개국이 ICC 회부를 찬성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중국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커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반(反)인도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제재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현재 최고지도자 김정은 주위에 새로 포진한 고위 관리들에게 반인도범죄에 가담하면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또 “2만6천여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한국에 있고, 수많은 탈북자 관련 단체가 서울에 있는 만큼 북한인권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2월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며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을 다하기 위해 북한을 ICC 등 국제사법체계의 틀 내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안보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공식문서로 등재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언제든지 유엔 공식 논의 의제로 상정할 수 있게 돼 북한 인권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