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정작 정권 책임자들이 아닌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켜 비효율적이라고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내 여론은 이 주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31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특권층의 해외계좌와 여행 규제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으로 미국에서 대북 제재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제재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터 전 대통령은 “궁핍한 경제가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선전선동으로 주민들의 원망이 (지도부가 아닌) 미국을 향하고 있어 제재가 오히려 독재정권의 목표인 정권 생존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터 전 대통령은 “나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이런 제재는 쿠바의 전례처럼 국제 사정에 무지하고 독재정권 치하에서 이미 고통 받는 잘못 없는 주민들에게 잔인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 정부에 대한 경제제재는 피폐된 경제 속에 압제 받는 주민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을 가진 관리들의 여행과 해외 은행계좌 등 특권 행위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은 카터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미국의 인터넷 누리꾼들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방송은 카터 전 대통령의 기고문 아래 달린 수 백 건의 댓글은 카터 전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엄청난 자원을 주민들의 민생이 아닌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를 마치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는 “카터 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아닌 미국을 문제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의 한 독자는 29일 편집인에게 보낸 글에서 “지난 1980년 옛 소련에 대해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던 카터 전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더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