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인권단체가 우리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22일 통일부 당국자는 “내국인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 허용 관련)입장은 외국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기본적 인권이다. 국내외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강제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에서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있으면 과거에도 (정부는)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도 우리국민이고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도 우리국민들이라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비판과 관련해 “북한이 계속 우리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막지 못했다고 요구하는데 이는 전단살포 문제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남북대화·교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남북대화 개최 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인권단체 ‘인권재단’(HRF)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