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주도‧중국부상의 역학구도’,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와 정치적 갈등 잔존’ 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로 인해 동북아 역내 협력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지역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3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고, 동북아와 세계의 안보정세도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갈등과 분쟁의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 국가간 신뢰부족으로 사소한 충돌이 있을 때마다 불신이 더욱 증폭되는 소위 ‘눈동이 효과(snowball effect)’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신뢰외교와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외교‧군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시적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우리에게 일차적인 안보상의 위협을 주고 있는 존재는 북한이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당‧정‧군의 최고직위에 대한 승계작업을 마무리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선포하는 등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료한 후 장성택 처형을 통해 후견체제를 청산하고 핵심요직에 측근들을 배치하는 등 친정체제의 확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악화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3년 3월에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소위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그 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거론하며 핵 및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대내적으로 세습정권의 업적선전과 체제유지에 활용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대남 전략차원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정치적 협박과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북아와 세계의 안보정세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세계 2위, 3위의 경제대국이 위치하고 있고,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총생산의 약 23%에 달하며 외환보유고도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깝다. 역내 국가 간의 무역‧투자‧교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지역경제 통합논의도 진행되는 등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의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분야의 협력수준은 높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 즉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 중국의 일방적인 방곡식별구역의 선포, 역내의 도서‧해양 영유권 갈등과 같은 역사와 영토의 문제는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다자간 지역 협력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동북아의 경우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이외에 안보분야의 정부 간 협의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안정책을 천명하면서 국가전략차원에서 아태지역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 형성을 표방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인 평화주의’ 명분하에 미일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방위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여 자위대 전력증강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중동과 구소련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함은 물론 러시아 군의 무기체계 현대화계획에 따라 극동지역의 군관구와 태평양함대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특히 미‧중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양국간의 협력과 경쟁이 지역안보의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안보정세는 ①미국 우위 국제질서하의 지역강국(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부상, ②국지분쟁(영토, 종교, 인종문제 등) 발생 가능성 상존, ③초국가적 위협(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해적, 자연재해, 대형 재난사고 등) 확산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의 증대, ④다양한 안보 위협요인(자원을 둘러싼 경쟁, 세계경제불안정성 등) 부각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방안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외교적 노력도 함께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강화이다. 군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전방위총력안보태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군의 대북‧대주변국‧대테러 등과 관련한 안보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확보이다. 우선 군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도 감히 도발할 수 없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이를 응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조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효성 제고 및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술한 대북억제와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변국의 불특정위협, 잠재적‧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과 방위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상황과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방개혁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효율적이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첨단기술 집약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범국가적 안보역량을 통합‧증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유형의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보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의 발전 및 체계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위기 상황별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위해 ①정부차원의 통합된 연습을 통한 실전대비능력 구비 ②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의 발전 ③유사시 신속동원이 가능한 효율적인 국가동원태세 확립 ④국가정보역량 강화와 정보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대내외적 협조체제의 발전 ⑤사이버 대응체계의 발전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있어서 안보와 통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목표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의 위협은 대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전략, 북핵문제, 북한 내부의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군은 맹방인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를 총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함은 물론, 나아가 남북통일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 강화와 튼튼한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만들어 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조국의 진정한 평화나 영토유지에는 외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방은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반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국방이 없으면 국민의 복리는 물론 어떠한 자유도 있을 수 없다. 통일과 평화 역시 국방이라는 전제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던 국가가 번영했다는 역사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안보는 ‘산소’, ‘보험’, ‘뿌리’ 와도 같은 것이다. 평화는 지킬 수 있는 무형‧유형의 힘이 있을 때만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강녕 (정치학박사)

*출처 : 월간 자유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