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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北 ‘금융거래 위험국’ 재지정 논의

오는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세계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이행 실태 점검, 금융거래 위험국 분류할 계획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2-24 오전 1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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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금융거래 위험국으로 재지정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이 기구는 오는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거래 위험국을 분류할 계획이다.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6개 정회원 국가 정부대표와, 8개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등 24개 국제기구의 600여명이 참석한다.

 북한은 2011년부터 FATF의 자금세탁 관련 '대응조치 대상국가'로 분류돼왔다. 지난해 2월과 10월 총회에서도 북한을 이란과 함께 금융거래 위험국으로 간주해 대응조치 대상국가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FATF 사무국 관계자는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된 국제 금융망의 투명한 자금거래에 대한 최대 위협 세력”이라며 “이 국가들은 돈세탁을 막고 테러 자금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최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표방하는 국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서 탈피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RFA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아 이번에도 위험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의 해외자산통제법 전문 변호사는 “북한 중앙은행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따르는 행동계획 이행을 공약하는 서한을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 기구에 보내는 등 제재명단에 오르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관련 법규 제정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난해 초 자금세탁방지기구의 돈거래 위험국가로 지목된 국가 중 아르헨티나와 쿠바,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터키 등 5개국이 지난해 하반기 제재 명단에서 제외됐을 뿐 제재 명단 재조정과 관련한 다른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89년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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