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8일 미국의 소리(VOA)방송 등은 지난 27일 美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강화 법안(H.R. 757)을 이같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美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날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소니 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성공적으로 북한에 가했던 제재를 본 땄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김정은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해외 은행계좌에 유지하고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현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엥겔 의원은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탈출하기 위해선 현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 법안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엥겔 의원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미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책적 수단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의 스티브 샤벗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 비확산 노력, 국제경제, 국제금융체계에 급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못 본 척 하는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