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15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2015 북한인권백서」는 기존에 발간된 백서는 물론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분석 자료를 추가적으로 담고 있다.

 「2015 북한인권백서」에 수록된 인권피해 정보는 사건 55,866건, 인물 31,634명에 관한 것으로, 이는  「2014 북한인권백서」 대비 사건 약 9.8%(5,008건), 인물 10.4%(2,985명)가 증가된 것이다.

 「2015 북한인권백서」의 특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피해사례 증언을 실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피해 사건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은 총 16개 권리유형에 따라 분류됐는데,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1.5%), 이주 및 주거권(13.0%), 생명권(10.8%)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물은 피해자 27,515명(87.0%), 가해자 1,411명(4.5%), 증언자 2,585명(8.1%), 그리고 기타 인물 123명(0.4%)의 비율로 나타났다.

 정보 형식은 경험과 목격이 각각 38.4%, 4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자는 피해자 38.3%, 목격자 26.6%, 피해자 가족 및 친척 12.0%, 피해자의 동료 9.2% 순이다. 가해자와 그 동료와 친척들 스스로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0.2%로 매우 낮았다.

 정보 출처는 인터뷰와 편지, 수기 혹은 출판물, 신문 혹은 발행기사 그리고 설문지로 구분했는데, 이 중 인터뷰에 의한 사건 정보는 92.5%로 가장 높다.

 또한 국내 입국연도가 명시된 사건 증언자 7,656명을 분석한 결과, 증언자 1인당 6.8건의 사건이 보고됐다.

 이는 1980년대 입국 증언자 9.8건, 1990년대 입국자 증언 9.5건, 2000년대 입국자 증언 8.1건, 2010년 이후 입국자 증언 5.9건 등 1980년대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증언자가 보고하는 인권침해사건의 평균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 인권침해사례 발생 건수를 보면 북한에서 가장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시기는 1990년대(20.2%)와 2000년대(57.9%)로 나타났다.

 주요 권리에 대한 시기별 인권침해사례 변화를 보면, 생명권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0년대에 2,398건(전체의 39.6%)이 집중되어 있고, 자유권은 2000년대 보고 건수 22,006건(64.0%)으로 2000년대 이후 자유권의 인권침해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종합됐다.

 생존권은 1990년대 1,245건(75.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사정으로 인해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 및 주거권은 2000년대 4,797건(66.2%)으로 보고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이 2000년대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함경북도가 23,220건(41.6%)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사건 제공자 중 함경북도 출신자가 55.8%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비율도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건발생 장소로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시설(22.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자의 집(9.0%), 정치범수용소(8.1%), 집결소(6.6%), 교화소(6.6%), 단련대(6.4%), 공공장소(5.4%), 피해자의 일터(2.2%) 순으로,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50.4%가 조사 및 구류시설과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발생 원인으로는 국경관리범죄가 39.7%를 차지해,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과 강제송환, 그리고 생계 난으로 인한 밀수(밀무역)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집계됐다.

 시기별 사건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1960년대는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정치적 숙청으로 인해 정치범이 1순위를 차지하고 연좌제가 2순위를 차지했으나, 1970-80년대는 김정일 후계 구도와 관련한 정치적 숙청과 성분재조사 사업을 강력히 실시해 연좌제가 1순위, 정치범이 2순위였다.

 그러다 1990년대는 경제난과 식량부족 상황을 반영한듯 형사범과 국경관리범죄가 1,2순위였고, 2000년대는 탈북자의 대규모 발생과 강제송환으로 인해 국경관리범죄 1순위, 형사범 2순위였으며, 2010년 이후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북한인권백서는 지난 2007년 「2007 북한인권통계백서」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13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통합 DB｣를 구축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