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 육성이 통일대박의 열쇠
최근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말이다. 통일대박이라는 표현 속에는 현시점에서 통일이 되면 경제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분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상징국가에서 세계평화의 상징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지하자원 및 노동력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다양한 실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히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시점에서 통일이 이뤄지면 남한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북한의 경제수준을 상당 수준 올려놓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의견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통일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 통일시기를 늦춰나간다면 갈수록 심화해 가는 문화적 이질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통일되면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돼 경제발전의 새로운 축이 형성된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사실 남한 국민 중 그 누구도 분단이 영구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민족적 이질감이 더욱 심화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평화적인 통일여건 조성 차원에서 2013년부터 북한에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이 협력해 분단의 상징지역인 DMZ에 평화의 상징공간을 만들어 작은 통일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대립관계를 청산해 나가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나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적화통일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우리의 기대대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통일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엔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군 육성만이 통일대박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세영 (건양대 군사경찰대학 교수)
* 국방일보 9월15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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