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9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쟁 가능한 나라’로 변했다.

 전후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일본의 평화주의 노선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거절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다음달 18일에 열리는 일본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 1척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국민감정 여론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