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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국 탈북자 중 700여 명 거주지 불명

원혜영 의원 “재입북 사례도 있어”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9-28 오전 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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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가운데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인원이 70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거주 탈북자 2만6천여 명의 약 2.6%에 해당하는 688명은 경찰의 소재파악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확인 알 수 없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통일부가 경찰청에 의뢰해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탈북자 791명에 대한 소재 파악 결과 664명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4명의 경우는 연락기피 등 이유로 끝까지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나머지 103명 중 62명은 단순히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소재가 파악됐다. 교도소 수감(22명)이나 재입북 또는 사망(14명)으로 확인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 또 주민등록지에 살면서도 ‘거주지 불명’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5건)도 있었다.

 원 의원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민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다면서 “자유와 풍요를 찾아 한국 땅을 찾은 탈북민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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