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4차 핵실험 위협은 우리 안보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최소한 핵무기 1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 숫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역시 한국과 지역국가들을 타격할 수 있는 단·중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한국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한 게임 체인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전략은 다음 세 가지 복합적 전략을 반영한 군사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전면전 수행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핵무기는 전쟁 승리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도록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 승리보다는 억제전략을 요구한다.

 ‘공포의 균형’은 핵전략의 핵심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한미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극복하고 공세작전을 저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무기가 야기하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해 북한의 핵위협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면서 북한 위협을 제거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통적 방식의 전쟁 승리를 목적으로 한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

 둘째, 한미의 새로운 첨단기술능력을 활용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비대칭 위협을 무력화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오프셋(offset)’ 전략을 통해 새로운 군사적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상업용 기술을 군에 저비용으로 적극 활용하며, 로봇·무인체계·소형화 기술 등을 이용한 기술적 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현재 무인체계, 재래식 신속타격전력, 스텔스 전력, 전자기포(electromagnetic railgun), 레이저 무기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미국의 이러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첨단기술 기반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비대칭 위협을 동시에 대응하고 억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도발에서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우리의 군사전략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취약성을 공략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과의 장기적인 체제경쟁에서 북한을 공략하고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사시 군사전략은 이러한 취약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보작전, 정치심리전 등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국방일보 10월6일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