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글로벌피스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국가전략연구소는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및 국제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 국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이 엔크사이칸(Dr. J Enkhsaikhan) 몽골 대사 NGO 블루배너 대표와 마이클 마셜(Michael Marshall) 글로벌피스재단 세계본부 연구 출판국장, 백성기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의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제니 타운(Dr. Janny Town) 존스홉킨스 대학 한국연구소 부국장, 신진 충남대 교수, 양웬진 미국 대외정책연구소 소장, 난잔 도르제수렌(Dr.Dorjesuren) 몽골 국가안보자문위원,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한국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오전에 진행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주제의 세션1에서 몽골 NGO 블루배너의 엔크 샤이칸 대표는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대한 몽골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지 않고 통일의 장점에 집중하면서 이산가족의 재결합, 상호간 방문 증대, 통신 확대, 상이한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 등과 같은 즉각적인 공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백성기 (사)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햇볕정책이 “통일정책이라기 보다는 분단관리 정책 내지는 평화공존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당국과 북한 주민을 나누어 생각하는 양면(분리)정책을 제시했다.

 즉,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관여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경제적 궁핍과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한지원 무한포용하는 것으로, 전자는 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으나 후자는 민간차원의 활동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과제와 향후 운동 방향으로, 북한 동포의 인간해방을 민간통일운동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의 주체세력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우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장은 통일을 위해 시민사회는, 민간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남남갈등 해소,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로 이어진 세션2에서는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및 국제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학 한국연구소 부국장은 재외 한국동포사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며, 민족적, 감정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적인 교류와 연구 투어, 일반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과업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웬진 미국 대외정책연구소장은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중국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채택해 외부세계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장려하고 미국․한국 및 관련 당사자들과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남북 양국은 대화와 상호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글로벌피스재단 제임스 플린 세계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재의 국제적 사안들이 전개되는 속도와 통일에 대한 문화적, 국제적 합의에 의한 인식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날 포럼의 의의를 설명했다.

 해리티지재단 애드윈 퓰러 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주의 과정의 근간이 된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당과 지도자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검열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결사에 대해서는 검열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은 천천히 구축되어 가는 시민사회의 취약한 기반을 침식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공히 하고 있다”고 중국과 북한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비료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민사회는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외부의 공격을 피하고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질서와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 국가방위능력을 유지하고,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하고 모든 이들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허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구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