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이 강화될수록 북한 경제는 파산의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과 체제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재창, 존 틸럴리)가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국회 동북아연구회(대표의원 백군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통일진흥원(이사장 김학옥)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18회 합동 통일안보 포럼 및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류재갑(前 경기대 국제대학장∙통일안보대학원장) 박사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류재갑 박사는 이날 ‘북한의 국내상황 변화와 통일대비 방향 :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의 정치상황을 이같이 분석하면서 한미동맹의 견고화를 강조했다.

 류 박사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수령절대주의체제의 생존을 위해 폭압정치를 지속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봉쇄한 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상충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제적 붕괴와 정권 위기의 도래는 시간문제”라면서 “폭압통치와 봉쇄경제의 틈바구니에서도 장마당 경제의 확산으로 주민들이 폭압통치와 고난의 틈새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지도계층 내의 소외∙불만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 가능성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혁명’ 가능성도 점차 익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류 박사는 “북한이 대남∙대미정책 차원에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정권과 체제의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여기고 주민들을 인질로 삼아 ‘병영국가’(선군정치) 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외관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적 폭압정치와 대외적 봉쇄는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을 불러들여 고립을 자초하게 되어 사면초가의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류 박사는 “북한의 국내사정이 장기적으로 악화되어 정치불안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리라고 예상한다면 그 대응방향은 당연히 실용적인 ‘전략적 지혜’를 찾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적국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상대방의 무모한 도전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역량과 체제 면에서 확실하고 확고한 바탕위에서 미국과의 동맹공조를 굳건히 하고 주변국과의 신뢰를 높여서 통일과정에서 이들을 최대한 활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잘 공조하면 통일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등 주변국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태우 박사가 ‘통일지향적 대중외교와 동맹외교 : 연미화중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제2부 행사에서는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김정은 정권 5년, 정치권력 및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강창식 前 국방대학교 전임교수가 ‘국정화 교과서 통합 당위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