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50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보다 찬성이 1표 늘었고, 기권은 5표 줄었으며, 반대는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유엔주재 룩셈부르크대표부의 실비아 루카스 대사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결의안은 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계속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북한은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명남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겨냥한 정치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미국 등 북한에 적대적인 나라들의 음모의 산물일 뿐,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 등 59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앞으로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공식 절차를 밟게 된다. 유엔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