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령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치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 박사가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7월 ‘북한 정권 지도부와 인권’이라는 보고서를 펴낼 예정인 콜린스 박사는 “북한의 정치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김씨 일가의 유일영도체제를 위한 ‘수령주의’가 북한 인권 유린의 주범”이라며 “북한은 소위 ‘인권거부정책’(Human Rights Denial)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콜린스 박사는 “북한의 수백 명의 권력층 지도부들이 모두 매 순간 최고 지도자인 ‘수령’에 집중해야 하는 정치 구조가 근본적인 인권 유린을 낳고 있다”면서 “그들은 수령 외에 다른 어떠한 개인들의 인간적인 권리, 즉 인권을 보호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北 김정은에 모든 인권유린의 최종 책임이 있다”면서 “넓게는 북한 인권 거부 정책을 실행으로 옮긴 노동당 지도부원 등에도 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에 북한의 ‘인권거부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산하 주요 책임자들의 이름을 명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콜린스 박사는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를 잘 맞춰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압박과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북한을 제대로 조일 수 있는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