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은 38조7995억 원으로 올해보다 3.6%(1조3435억 원) 늘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의 2016년 증가율 7.7%, 국방예산 요구안 7.2%, 정부안 4.0%를 거쳐 최종 3.6%로 확정됐다. 물론 국방예산 증가율 3.6%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9%보다 높다.

 내년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전투준비태세를 확보하고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장비유지비는 올해보다 8.2%가 늘어난 2조6876억 원이 편성됐다. 병영문화혁신 과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GOP 부대 응급구조사 증원, 제초·시설관리 등 민간용역 확대도 눈길을 끈다.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병 추가입영(+632억 원, 1만 명)과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500억 원) 사업이다. 반면 주요 감액사업은 전력운영비에서 유류비(-800억 원, 유가 하락), 공공요금(-500억 원, 집행잔액 활용), 장비유지비(-200억 원, 이월·불용)이고, 방위력개선비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333억 원, 현재 미계약), 소해함 2차(-243억 원, 계약 부실), 사단 정찰용 UAV(-116억 원, 기술적 부수적 성능)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우리 군이 당면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방예산 투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1974년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4% 이하로 떨어졌던 해는 1984년(1.0%), 1998년(0.1%), 1999년(0.4%), 2010년(2.0%), 2014년(3.5%) 다섯 해뿐이다. 2014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의 타격을 받은 시기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기에 2016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속되거나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전략과 연계시켜 재원을 배분하는가가 당면 과제다.

 둘째, 국방예산 획득 가용성을 고려해 국방개혁을 실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2016년 국방예산 부문별 증가율은 방위력개선비(5.7%), 병력운영비(5.2%), 전력유지비(-0.9%)다. 국방개혁 추진에 애써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재원 제약하에서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방개혁 추진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셋째,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개혁 관련 부대개편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부대 재배치 소요재원을 재정 이외 ‘미활용 군용지’의 가치를 향상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국방예산 규모와 운영에 대한 국민과 군의 시각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넓힐수록 국방예산 투입의 성과는 커질 것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의 상대적 중요도가 강조됐지만, 소요에 비해 획득재원이 앞으로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기획관리연구실장)

* 국방일보 12월 8일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