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과 공동으로 ‘통일 후 북한 사회안전망 기반 조성 방안’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며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효율적인 국가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예산 절감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통일 한국시대에 사회적 통합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재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독일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격차는 8배 수준이었다”면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21배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보다 더 치밀하게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3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기초연구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북한의 사회안전망 기반 조성에 관해 천착(穿鑿)해 왔다”며 “남북한 사회통합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통일 독일의 사회보장 통합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서 통일한국의 사회보장 통합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제도 적용 방식의 통합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 사회보장통합은 충격을 완화하면서 북한주민의 생존 보장을 위해 응급과도기, 제도통합기, 제도정착기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균 한림대 교수는 ‘통일초기 사회서비스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통일 초기에 북한주민들을 위한 구호를 위해 한시적 특별법인 ‘북한사회복지사업특별법’의 제정 등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통일 초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호단계에서 북한에게 적용 가능한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북한사회복지사업특별법’(가칭) 등과 같은 한시적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구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철수 박사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을 주제로,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통일 북한의 사회안전망 모형’을 주제로, 유근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남북한 복지통합을 위한 합리적 대응’을 주제로,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북한 보건의료체계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