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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병 진료비문제 해결 위한 공청회 개최

공무상 질환의 치료에 대한 확고한 국가책임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추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2-24 오전 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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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송영근 의원이 주관하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최근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제도적인 한계로 민간병원 진료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방부는 차관 주관으로 전담팀(TF, task force)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온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방부는 현재까지 검토해온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한기호・송영근 의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강대희 교수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 이종명 예비역 대령,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진료를 완치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할 국방부의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공무상 질환의 치료에 대한 확고한 국가책임 구현, △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 관련절차의 개선으로 쉽고 빠른 진료비 지원, △장병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등 토론자 뿐 아니라 군 의료체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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