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회장 김진영)는 17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통일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남경필 도지사는 군 전력의 절반과 우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경기도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도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지사 취임후 1사단에서 야간 경계근무 체험을 하면서 병사들의 노고를 온몸으로 느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조치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어렵고 중대한 결정이었으며, 도에서는 안보면에서 최선을 다해 후속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 도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기준인 ‘Gloval standard’를 만들어 내는 수준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도지사는 대표적인 한국의 Gloval standard로 ‘새마을운동’과 ‘한류’를 예로 들며, 한 세대만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에서 도약한 자랑스런 현대사를 가진 한국이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한국의 사회현상에서 정치가 내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거에서 이긴 쪽은 모든 것을 갖고 선거에서 진 쪽은 모든 것을 잃는 현 정치제도로는 국론이 분열될 수 밖에 없으며, 단지 국회의원을 물갈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남 도지사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파인 슈뢰더 前 독일 총리는 2004년 국가개혁을 선포하면서 보수당원인 피터 하르쯔를 개혁의 선봉장에 앉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고, 슈뢰더의 뒤를 이은 우파인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의 개혁안을 계승하겠다”고 발표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유지해, 지금 독일이 경제안정과 성장을 구가하면서 유럽의 중심국가로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남 도지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정당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정치인을 보고 싶다면서, 이는 독일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독일은 한 정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도록 연정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한국 정치의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며, 정권의 일관성없는 정책 때문에 그동안 북한에 이용당해 왔다는 것이 남 도지사의 지적이다.

 때문에 남 도지사는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첫 번 째로 연정을 시도했다며, 한국의 독특한 연정형식이 Gloval standard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더욱이 남 도지사는 지금 한국이 당면한 저성장․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은 한 정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여야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연금개혁과 노동개혁도 연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남 도지사는 경제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미국식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 Stand up campus 등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강의가 시작되기 전 성우회 회원들과 각계 원로들은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및 미사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