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두고 일부에서 국가안보와 남북관계라는 엄중한 사안을 정치·사회적으로 이용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개성공단 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연속토론회를 가졌다.

 첫 번째 토론회는 16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이지수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를 초청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남광규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인’이냐, 아니면 북한의 공갈, 위협, 협박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기로점에 서게 된 것으로 개성공단 중단은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군사적으로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드러날 경우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킬 체인’ 역량을 서둘러 구비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PAC-3 요격미사일을 추가 확보해 도시마다 배치하고 이를 사드와 통합적으로 운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교수는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차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중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제재로 현재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 식당이나 노동자들의 취업 금지,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예로 들었다.

 조동근 교수는 “개성공단은 순진한 발상과 낙관적 전망이 빚은 최악의 오판이었다”며, “민족, 자주, 평화통일이라는 주술에 국익이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르렀음에도 개성공단 중단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민주·민족·자주·평화통일론이 설득력을 얻고 그 외적인 비판에 눈감아 버림으로써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개성이 아닌 DMZ 구역에 공단을 조성하고, 남측에 공장을 북측에 북한노동자의 숙소를 지었다면 자산동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자루를 북측에 줌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만 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으로, 지난 20년을 속았다면 이제는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조 교수는 “투자자의 자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배임’을 저지른 것이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자산몰수 내지 동결에 대비해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124개 기업 중 48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 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만큼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 같은 피해를 지렛대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며, “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진상조사위·특별법 제정·범정부대책기구’ 추진은 결코 추동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진영논리를 등에 업고 정치적 소득을 얻으려 한다면 이 역시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수 교수는 “애초에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개혁개방의 시험대가 아니라, 개혁개방 물결의 방파제로 인식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서도 통제중심체제가 청산되고, 북핵문제․통일․대한민국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산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합작사업 직영에 대한 의욕이 전무하고, 소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틀 안에서 유지됐으나, 개성공단이 통제기반 체제가 이완되는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고,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한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동참을 청산하고, 북한인민의 입장에선 개혁․개방 물결의 방파제가 제거됐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박인환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의 주체는 북한”임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자유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장점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기대, ‘비록 우리가 일방적인 퍼주기를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북한이 그 은혜를 무참하게 저버리지는 않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심리, 북한의 핵개발 의욕 등 위협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무참히 깨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과정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전면 중단결정을 발표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귀환 등 사업 중단에 따른 협력을 요구하면서 당국 간 후속 협의를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바로 다음날 오후 공단 내 우리 시설과 물자 등을 전면 동결, 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전원에 즉각 추방, 개성공단을 폐쇄-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 남북간 군 통신선과 판문점 적십자 채널 등 남북의 연락망조차 전면적으로 단절한 것은 국제규범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박 교수는 남북한 간의 현 상황에서는 경제문제보다 북한 핵문제와 같은 국가안보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기보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의 태도는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