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현재 긴장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태도는 결연히 반대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전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훙 대변인은 지난 2월 15일에도 “관련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국가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 수위를 높여왔다.

 그런데 중국이 한반도 북쪽의 헤이룽장성 솽야산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를 2011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층 건물 높이의 페이브 포(Pave Paw)형태 레이더는 주로 탄도미사일 발사 감시용으로 탐지각 120도, 탐지거리는 5천5백km에 달한다. 지상 65km 위 전리층의 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궤적만 볼 수 있는 사드 레이더(600~1000km)보다 탐지능력이 월등하다는 평가다. 레이더판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 한국,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괌까지 탐지권이다.

 중국은 이런 레이더를 다른 지역 3곳에서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적은 따로 있다. 살펴보자.

중국은 왜 사드 배치를 집요하게 반대하는가?

①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강요하기 위함이다.

 사드 배치를 막아 주한미군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하는 방안이다. 주한미군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PAC-3을 보유하고 있으나 요격고도가 40km 이하로 속도가 빠르고 고도가 높은 북한 노동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은 크게 제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드(요격고도 40~150km) 배치는 필수다.

② 북한의 적화통일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미사일방어망을 갖추지 못한다. 중국은 중·조 우호조약(1961년)에 따라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하게 되어 있다. 중국은 한국, 주한미군, 美증원전력(항모전투단 등)을 공격하기 위해 백두산 지역과 산둥반도 인근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두고 있다. 중국은 최근 로켓군이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東風)-21D 등 중거리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둥펑-31’ 계열의 ICBM 기동훈련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

 문상균 국방부대변인은 18일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문제를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입장에 기초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사드 배치를 위한 공식협의에 착수했으며 현재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당국자 간 공동실무단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약정이 체결되면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개최돼 (사드 배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덧 붙였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현지 시간)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에 대해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성이 판단기준이며, 다른 문제와 연계되거나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와 사드 문제를 연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드는 우리의 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지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의 추진방향이 맞다. 국가 생존을 위해 이른 시기에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미사일방어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과거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하여, 미·일의 MD(미사일방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국가정책으로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이지스함(SM-2)과 PAC-2(공군)는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다. 확보를 추진 중인 PAC-3도 2018년경에 도입예정이다. 작년부터 개발에 나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L-SAM(사드급)은 2020년대 중반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은 현재 자체방어는 물론 주한미군을 지원할 능력이 없다.

 반면에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같이 MD를 공동 개발하여 이지스함의 SM-3(요격고도 250~500km), PAC-3, 지상배치 SM-3(추진중)으로 다층 요격능력을 갖추었다. 주일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지 못할 경우 비교적 안전한 일본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 국민은 일부 유포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경제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가 심각하다. 사드 배치는 MD가입이다” 등 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겨냥해 일부 정치인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부추기고 있어 걱정이다. 오히려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