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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권상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테러방지법 제정' 방해인사 낙선운동 ... 무책임한 야당 규탄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10 오후 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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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50여 단체가 참여했던 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연합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연합(상임대표 김규호, 이하 국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테러방지법 제정 방해자 낙선운동본부 출정식을 가졌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연합(상임대표 김규호)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테러방지법 제정 방해자 낙선운동본부 출정식을 가졌다▲ ⓒkonas.net

 국민연합은 이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 인터넷 뱅킹과 결재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전산망 침투, 철도관제시스템 장악을 위한 직원들의 이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 시도 등 사이버 공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경제 파괴는 물론 국민안전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상황인 현 시국에서 지난번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해야 하며 국회는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연합은 또 테러방지법 제정 방해자 낙선운동본부(본부장 강사근, 이하 운동본부) 출정식을 갖고 테러방지법 입법과정에서 필리버스터와 유언비어를 통해 법 제정을 방해했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낙선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동본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를 획책하고 있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야당은 국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빠져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테러방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난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법 제정을 방해했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고질적인 야당의 구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이종걸 등 39인과 양향자 선대위원을 포함한 40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고 낙선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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