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강력한 제재 조치 담은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北 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초점....北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자도 제재 대상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3-17 오전 8:57:23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노동당을 비롯해 관련 인물과의 광물거래를 포함한 수출 금지와 투자 금지 등을 담은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자도 제재 대상으로 삼았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의 미국 금융체계 접근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북한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는 제3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도 불허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 美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실험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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