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정보학회(회장 한희원)가 17일 도심공항센터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철우 국회의원, 학회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의 변화와 국가정보 활동"을 주제로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축사에서 “‘정보’는 정책의 기초라며 시시각각 돌변하는 북한에 대한 최적의 전략과 정책을 준비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정보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정보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보활동의 정책적 수단과 대안들이 제시되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술회의는 고인석 부천대 교수의 사회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홍순경 북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 한희원 회장(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수석 실장은 ‘제4차 북 핵 도발 이후의 변경된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한. 미. 일 3국의 독자제재 등 일련의 국제사회 움직임을 볼때 이제는 북한체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전 세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고 설명하고 “현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킬, 과거와는 다른 대북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실장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로 ▶치밀한 남북관계 상황관리 방식 ▶비핵화와 평화협정간의 관계설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북한체제 변화와 통일의 기회로 활용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의 단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대북정책에서의 탈북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한 홍순경 위원장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통일을 앞당기자면 대북경제 제재와 함께 탈북민 구출문제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적 인권연대 구축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여 탈북자들의 북송문제를 막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탈북민들을 국제난민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끝으로 한희원 회장은 ‘변모된 안보환경과 국가정보활동의 목표’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겁박하는 김정은 정권의 치킨게임을 막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부족하며 소위 마지막 결정타인 ‘정의실현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회장은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한데 제 1 옵션인  외교만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자발적 핵 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국방력을 동원하는 제 2 옵션은 국제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택이 불가능하다” 며 “평화적인 외교와 무력사용인 전쟁의 중간 단계인 제 3 옵션 국가정보활동이 자연스럽게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주관한 한국국가정보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는 국가안보의 기둥인 국가정보와 유관 분야의 학술활동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7년 설립된 학술단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