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외교관 양성기관이자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이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어떻게 발동할 지에 대한 한-미 간 ‘핵 독트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한-미간 핵 독트린 마련을 통해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윤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PAC-2)으로는 제한이 따르는 등 “요격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PAC-3, SM-3 함대공미사일 등의 조속한 도입을 통한 “다층적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2개 포대면 남한 전역을 커버(방어)할 수 있다”며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사실상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는 “한미동맹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선전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윤 원장은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2270호) 채택 한 달 만에 '협상'을 처음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의 전열을 흩트리겠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북측이 나름대로 몰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