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을 돌면서 안보특강을 하다 보면 핵우산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가장 빈번하게 받는 질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확실하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핵을 사용하면 미국으로부터 핵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리가 있겠느냐 라는 것이다. 과연 염려할 것이 없을까?

 핵우산이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응징한다”라는 미국의 공약이다.

 미국의 핵전쟁 억제의 기본개념은 “미국에 핵공격을 가하면 반드시 핵으로 보복한다”는 것인데, 이런 핵우산 개념에 더해 미사일 억제 등을 확대 적용한 것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대한 핵공격으로 간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반복적으로 핵우산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맹의 건강성에 문제가 없는 현 상태에서 핵우산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핵우산의 신뢰성만으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핵우산은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핵그림자(Nuclear Shadow)’까지 차단해 주지는 않는다.

 이는 핵무기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핵무기는 일단 사용되면 엄청난 파괴 살상 효과를 나타내는 군사적 무기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도 상대를 주눅들게 만들어 각종 이익을 챙기는 심리전 수단이자 정치·외교적 무기다.

 북한은 이런 효과를 믿고 걸핏하면 “궁극무기의 맛을 보여주겠다” “불벼락을 내리겠다” 등의 핵공갈(Nuclear Blackmail)을 가해 왔고, 이런 맥락에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은 북핵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심리적 위축을 강요할 수 있는 북핵의 영향력이 곧 핵 그림자다.

 당연히 우리의 급선무는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한반도에 짙은 핵 그림자를 드리우고 남북관계를 지배하려는 저들의 의도를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란 초식동물인 송아지와 육식동물인 늑대가 공존하는 ‘우랑(牛)관계’가 아니겠는가.

 우세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기약 없이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선도할 수도 없고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해야 한다.

 핵그림자 효과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 장병들이 북핵에 대해 사용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핵우산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딸들아 아들들아….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해군발전자문위원장)

* 출처 : 국방일보 5월 27일자 16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