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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거 물 건너가나?

김정은 정권 조기제거를 위한 방안은 없나? 웬디 셔먼의 “북한 내부 붕괴나 쿠데타 가능성을 상정해야 한다”는 말 다시 새겨야 할 판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5-11 오후 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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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9일, 드디어 평양 백두혈통의 3대 세습 황태자 김정은이 그들만의 방식대로 북한의 최고수위가 되었다. 주석-수령(김일성)과 총비서-국방위원장(김정일) 직위에 이어 <노동당 위원장>(김정은)으로 추대 됐다.

 1980년 김일성의 6차 당대회 이후 아버지 김정일 시대를 건너뛰어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의 쇼윈도 - 장마당에 평양을 달군 거대 1인 우상화 광란극 연출의 선전장이기도 했다. 4일간 진행된 대회는 2011년 12월17일 급서한 김정일 사후로부터 급조된 후계자 교육 이후 철권 통치를 자행하며 5년 동안 북한체제를 이끌어 온 올해 나이 서른셋 김정은의 위치를 반석(盤石)위에 새기게 한 한편의 1인 모노드라마, 단막극에 다름 아니었다.

 북한 당대회는 평양에서 열렸음에도 북한 주민들 보다는 우리 국민에게 더 잘 알려진 행사로 기억될 것 같다. 행사 전체가 상세하게 전파돼 북한사회의 실제적인 진면목을 보게 된 일면, 한편으론 김정은 선전장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것도 매 뉴스시간마다 전국의 안방극장 거의 모든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니, 김일성을 흉내 낸 복장에 머리스타일, 뒤뚱거리는 뚱뚱한 걸음걸이로 주석단 정 중앙의 자리로 걸어가는 모습에서, 한손으로 당원증을 들어 올리고 박수치는 모습에서 또 다른 독재자의 실체를 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무엇을 보여주고, 북한주민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려 했을까?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은 무엇보다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활을 걸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에 이어 올 1월6일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수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명령만 내리면 즉각 5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다 갖춰놓았다.

 이산가족 만남이 이어지든 말든, 개성공단 폐쇄가 되든 말든,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참여해 유엔 안보리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어져 주민생활이 피폐하게 되든 어쨌든 그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광(狂)적으로 보일 정도다.

 70여년 세월 3대에 걸친 전제주의 독재 아성을 구축해온 金 가 집단에 있어 핵 개발은 소위 그들만의 체제유지와 생존권 보장 차원을 떠나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대남 적화가 가장 큰 목표치다. 그러기에 핵보유 주장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이대고 있지만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광기어린 광란자(狂亂者)들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해야 할지도 모를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게 될지도 모를 즈음이다.

 김정일 급서(急逝) 직후 우리는 곧바로 등장한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두고 잠시 기대감에 부푼 적도 있다. 금방이라도 북쪽에 급변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각계에서 발 빠른 논의와 행보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민주화 혁명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다. 한 청년의 죽음이 23년간 장기 집권한 벤 알리 정권에 반대해 대규모 군중시위가 발생했고,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그로 인해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들불처럼 민중봉기가 일어나 이집트, 시리아 등 주변국가로 파급되면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철의 장벽처럼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전면 차단한 채 주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은 평양 금수산궁전 핵심계층은 그 어떤 사고의 자유도, 이동의 자유도, 행동의 자유도 불허한다. 모든 게 통제된 병영체제 이기 때문이다.

 오직 거기에는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상 최고이자 김정은 동지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이번 당대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과거의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 노동당>으로 새롭게 정의됐다.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조선노동당의 상징이고 영원한 수반”으로 명시했다. 당의 최고직책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는 당의 최고영도자”라고 정의했다. 2012년 수정된 당 규약에서 ‘당 제1비서’의 역할이 <당 위원장>으로 바뀌고 그 최고 수위에 <김정은>이 우뚝 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직위에, 우상화의 주역이 되었다. ‘경제와 핵 병진 정책’을 거듭 띄웠다. 대회장을 채운 군복 상의 양쪽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늘여 트린 인민군 최고위 장성들이 한치의 틈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이고, 김정은의 부름을 받은 요즘 떠오르는 최고 실세라는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즉각 뛰어나와 무릎걸음 자세로 복명(復命)하는 모습에서 북한의 오늘과 내일을 가늠케 한다.

그러면 향후 김정은 체제는 어떻게 될까?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집권 5년차 김정은은 통치기간 장성택과 리영호 등 130여명의 핵심 측근들을 잔혹하게 처형하면서도 철권 공포정치를 통해 ‘결사옹위’를 부르짖는 120만 북한군과 인구의 25% 내외에 해당되는 북한 핵심계층(당ㆍ보위ㆍ보안ㆍ행정기관 간부)의 절대적인 충성 맹세를 받아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격화되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체제수립 이후 지속되는 ‘자주’를 무기로 ‘자강’을 입에 달며 주민들을 하나 된 집단의 일원으로 강제적 결속을 독려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탈북하는 주민들에게는 가차 없이 총탄을 퍼붓는다. 중국의 거듭되는 ‘핵 없는 한반도’ 메시지에도 요지부동이다. 핵보유만이 그의 유일한 존재감으로 묻어나는 형국이다.

 5월3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대니얼 러셀 차관보는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유엔의 대북한) 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현 상황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에 반해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내부 붕괴나 쿠데타 가능성을 상정해 한다”며 “북한 지도부가 ‘이러다간 정권이 무너지거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조속히 협의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사실상 핵 포기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예상된 일이다. 김정은 추종자들은 당대회에서 지상 최고의 언어적 유희를 통해 ‘김정은 우상화’ 놀음과 ‘장군님 받들어 모시기’에 충성맹약을 거듭했다. 추종자들의 맹약은 돌이키기 어렵다. 이제 치기어린 김정은의 몸짓, 손짓, 말 한마디에 따라 한반도의 상황은 언제든 비상(非常)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과 정부, 군과 국민은 안보에 관한한 총의(總意)를 한데 모아야 한다. 5월30일부로 새롭게 출범할 20대 국회는 민의(民意)의 소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 국면을 외면해선 안 된다. 더불어 국방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안보 관계당국은 향후 이어질 북의 동향을 면밀히 확인해가면서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까지 동맹관계는 물론, 외교력을 다해 더욱 슬기롭게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는 국내외 탈북자단체, 북한자유화 운동단체와 연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중․단기적 처방전을 짜내는데도 역량을 발휘해야 할 줄 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쿠데타나 북한 급변사태는 저절로 오기보다, 통일역량 강화 차원에서 올 것으로 기대한다면 북한 내 자유화 물결 유입과 더불어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통한 金 정권 붕괴를 도모해야 할 줄 안다. 특히나 강력한 군사력과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무자비하게 차단한 통제 사회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힘의 역학작용보다 내부적으로 가해지는 은밀한 공작이 더 크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자스민 혁명 등 최근의 변혁물결이 입증하기 때문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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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핵 포기를 하지 않는한 주민의 궁핍한 생활로 인해 김정은은 무너질것이므로, 우리는 북한의 테러 및 국지도발에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것이다.

    2016-05-12 오전 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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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san(chlwns42)   

    더욱더 강력한 대북제제가 필요....

    2016-05-12 오전 9: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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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승민)(tnsckd0626)   

    고립무원의 북한이 살아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포기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밖에 없을 것이다. 되지도 않는 핵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동포 들에게 이밥에 쇠고기국을 먹일수 있도록.

    2016-05-12 오전 9:23:07
    찬성0반대0
  • dldn4177(didn)   

    애송이 였을 때가 기회였는데...

    2016-05-12 오전 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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