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8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의 일환” 으로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 등 총 130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watch-list)을 발표했다.

 국제 다자수출통제 체제나 유엔 안보리 제재로 대북 수출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할 품목을 추려 감시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핵 관련 품목 가운데는 납, 알루미늄, 파라핀, 염화칼슘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수 화학물질과 방사선 측정기 및 감시시스템, 고성능 컴퓨터, 용접장비 등이 포함됐으며 미사일 관련 품목에도 고속영상 카메라, 볼 베어링, 직류변압기 등이 들어갔다.

 이들 품목이 비록 일반적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 품목이 “사용 목적과 최종 사용자가 중요하다”며 “일반적 품목들이라도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출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시 대상 목록 작성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의무화한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는다) 개념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캐치올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자수출통제 체제의 하나로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에서도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공유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