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절박감에서 추진
박 대통령 NSC 주재, 레이더 유해성 및 對 중국 외교 논란 정면 돌파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왔으며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돼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성주 배치 논란과 관련,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며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레이더 유해성 논란과 관련,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그 아래 지역은 인체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우려 및 대북압박 공조 약화 우려 등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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