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을지연습과 관련해 “민관군이 합심해 참여한 실전 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선과제를 충실히 보완해 국가 안보와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 인권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실명을 재차 거론하면서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사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중국 G20 및 아세안 관련 순방에 대해 러시아ㆍ라오스 방문과 아세안관련 정상회의에선 “극동지역 경제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동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촉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군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핵잠수함 등 SLBM 대응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