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의 상당수가 연좌제로 감금됐다는 발표에 대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라며 개탄스런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10명 중 3명이 연좌제를 이유로 수감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연좌제는 말도 안 되는 제도이며, 이번 발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권 유린 행위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정치범이란 이유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야 하는 상황은 북한에만 존재하는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매체와 인터뷰를 한 북한인권 전문가들도 모두 ‘연좌제’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연좌제는 명백한 불법으로 모든 합리적인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세계인권선언 뿐 아니라 북한이 서명한 여러 인권 관련 조약들도 연좌제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RW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연좌제는 분명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연좌제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며 “봉건시대의 유산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와 관련해 이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번 발표가 수감자들의 보호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신상이 알려짐으로써 북한 당국이 이들을 지금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과거 처형 위기에 처한 수감자 명단을 외부에서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처형을 면한 사례가 있었다”며 인권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랬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수감자 뿐 아니라 가해자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중요한 조처”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 유린 용의자들의 명단을 밝힘으로써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