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핵잠수함 보유 론에 대해 우리 군은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군 당국은 “현재까지 핵잠수함 건조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군이 핵잠수함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당 등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론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며 “현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도 관련되어 있어 군이 직접 나서서 ‘건조한다, 안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당장 미국과 중국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핵잠수함 건조론까지 부상하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군으로서는 고도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위협 뿐 아니라 잠수함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점증하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차원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24일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다 현재 배치한 신포급(2천t급) 잠수함보다 배수량이 더 큰 3천t급 또는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응한 방어 및 공격수단으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