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회의, "사드 배치 문제, 정치적 논란 대상 아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상훈 前 장관, "오직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적 고려에 따라 결정해야"
전직 국회의원과 예비역 군장성 등 70대 이상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원로회의(상임의장 이상훈, 前 국방부장관)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의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이상훈 前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반대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대행각을 자행하는데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前 장관은 “북한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을 억지하며 도발 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前 장관은 “주한미군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유사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할 일이며, 정치적 논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는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 적화통일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드배치 지역 선정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적 고려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배치지역 선정이 지역주민과 합의에 좌우되는 잘못된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단체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박권흠 前 의원 등 단체 소속 회원 10명이 참여했으며, 군 복무 시절 지뢰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했다.
다음은 이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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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가원로회의(國家元老會議)는 최근 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일부에서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반대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대행각(事大行脚)을 자행하는데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북한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우려하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을 억지하며, 도발 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2. 주한미군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유사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환영할 일이며, 정치적 논란 대상이 아니다.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는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 적화통일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사드반대세력은 한‧미동맹체제를 와해시키고 중국의 패권에 편입되어, 적화통일을 통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하는 從北‧反국가 확신범(確信犯)이다. 우리는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한껏 누리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우리내부의 敵을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사드배치지역 선정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적인 고려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차후, 계속 증가되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여, 주요 무기체계의 추가 배치 필요성과 군사보안을 고려할 때, 배치지역 선정이 지역주민과 합의에 좌우되는 잘못된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2016년 9월 8일
國家元老會議 會員 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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