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는 이미 완성한 실전 배치단계이며, 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말했다.

 12일 신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9일 북한 제5차 핵실험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우선, 신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핵 보유국의 공고화를 자기 스스로 과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그 의도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지난 3차 핵실험에서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으며, 핵탄두의 다종화에도 성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소폭탄은 사실은 100킬로톤 이상의 위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소폭탄까지는 안 간 ‘증폭핵 분열탄’까지는 다 갔지만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모든 것이 다 성공한, 실전 배치까지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 대표는 “북한도 수소폭탄까지 간 실험을 아직은 안 보여준 것 같은데, 100킬로톤 이상의 위력을 보여주는 핵실험을 한 번 이상은 하고 핵실험을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선, 북한이 실제로 핵을 쏠 경우에 ‘사후약방문’이라며 미국의 응징보복인 ‘핵우산’보다는 확장된 억지력 보장에 무게를 실었다.

 신 대표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확장된 억지력’이 ‘예방적 선제공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개별 혹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유엔 헌장 51조를 인용하면서 “이제는 공격의 징후가 확실할 때는 자위권 차원에서 예방적 선제공격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며 “북한이 정말로 우리를 핵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되면 선제공격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강력한 대북제재에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금줄이 말라가는 상황 때문에 북한의 지하광물이 중국에 엄청난 싼 가격으로, 거의 덤핑 수준으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단맛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동북 3성 지역의 많은 중국 무역상들의 대북한 무역의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것(대북제재)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서 가장 원초적으로 중국은 북한 정권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북한이 사라지고 한반도가 통일돼서 미군과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굳이 말릴 필요는 없으나 북한이 사라지는 것은 중국은 결코 원치를 않는다”며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북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또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어떻게든지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