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극복해야 할 걸림돌 3가지는 ‘기술 수준’,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 ‘국가적 의지’라며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 말했다.

 21일 문 국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제기했다.

 우선, 문 국장은 최근『왜 핵추진 잠수함인가』라는 책을 집필한 것과 관련, “북한이 SLBM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물속에 감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런 잠수함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극복해야 할 걸림돌 중에서 ‘기술 수준’과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의 측면에 대해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했고 우리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사우디, UAE, 요르단에 수출하고 있다. 원자로 만드는 기술도 자립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8년부터 건조를 시작한 3000톤급 잠수함이 2018년이면 물에 띄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 측면에 대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사용 후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단지 전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장벽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압력, 제재를 받으면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느냐’의 국가적 의지에 대해선, “미국도 처음에 시작할 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때 ‘그 원자력을 군함에 사용하면 평화적이냐, 군사적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 미국에서 극복한 논리가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면 이건 평화적인 사용이다, 군함이 평화를 지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시작했다”며 “우리도 반드시 20% 미만을 오로지 전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고 명백하게 보고를 하고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개발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 누구도 국제사회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국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간 수중구역관리 협정을 시급히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수중구역관리 협정에 대해, “물속에서 잠수함은 자기네 해역, 평상시에 인접국 간 잠수함 운영할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면 우군끼리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연합 작전을 강화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구역을 나눠서 서로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수중에서 교통정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정보만 약간씩 주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도 책임지고 방어해라’, ‘우리도 우리 구역을 확실히 방어하겠다’, 이런 명확한 서로의 약속이 없으면 안 된다. 과거에는 적당히 이렇게 주고 정보 필요한 것만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미국과 연합작전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