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파악이 제한되는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일 간의 정보공유가 문제에 대해 한일 정보공유협정의 필요성 있지만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발에 응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는가?

-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파악이 제한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 전략 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쪽에서 너무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지적을 받을 만큼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갖추고 있다.

▣김정은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췄는가?

- 현재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연합 감시·정찰 능력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은 있는가?

- 당장 한다, 안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아이언돔' 1개 포대에 5천억원이 소요되는 데 수도권 방어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그 부분은 한국군이 다 검토한 것이고 가용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실정에 맞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북한 장사포에 대한 선제공격 여부는?

- 선제공격이라는 것은 명백히 징후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빠른 시간 내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를 개발 중이다.

▣한일 간의 정보공유가 문제 있다고 보는데?

- 일본과 군사정보를 현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제한해서 한미일이 미국을 경유해서 공유하고 있다. 북핵 상황 등을 봤을 때 일본과의 정보공유 필요성이 있다고 항상 말해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 군사정보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군사적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면 여건성숙의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성주골프장으로 배치하기로 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으며 사드 배치 부지의 변동 가능성은 있나?

-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에 관한 내용들이 주요 요인이 됐고, 다른 것(기준)들은 유사한 수준이라 보면 된다.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된 사드 배치 부지의 변동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