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처럼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도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5일 (사)시대정신(대표 이재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통일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같이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호 교수는 ‘분단국의 통일경험이 주는 교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만약 독일처럼 북한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해 통일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북한 주민의 자결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통일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은 부상하는 강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하여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 통일외교의 로드맵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이 통일외교 로드맵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라면서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해지고 핵전쟁의 위험마저 증가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핵 개발과 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에 대응해서 강력한 억지체제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은 통일 한국이 비핵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고 하면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외교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와 협조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를 더욱 강화시키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사용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미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강력한 대북한 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통일비용의 문제”라면서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20년에 걸쳐 엄청난 통일비용을 지불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도 이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반도 통일준비와 일본의 시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반도 통일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이루어지던지 일본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은 명백하며 통일 한반도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존재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는 “통일 이후 일본이 경제협력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과 보조를 맞춰 평화 통일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라며 “이점이 통일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니 타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부소장, 이브라힘 프라이햇 브루킹스연구소 수석펠로우 등 해외의 전문가와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국내 전문가가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