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서정건 경희대교수가 미국 선거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유웅조 입법조사관이 외교안보분야에 대해, 이승열 입법조사관이 대북관계에 대한 발표를 했다.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트럼프 당선자 외교안보정책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의 외교안보정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대 테러 대응과 미 군사력 강화,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설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테러대응과 관련, 오바마가 폐기하고자 했던 국가안보국 감시프로그램, 관타나모 수용소,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 등을 재 활성화 또는 재 허용한다는 입장을 선거기간 동안 강조해 왔으며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한국과 일본 및 NATO 등의 방위분담금을 증액하여 결국 동맹국의 국방은 동맹국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트럼프 등장이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의 대북정책 핵심기조는 반드시 북핵을 해결할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해 북-미간 ‘직접대화’를 시도하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에드원 퓰러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및 군사적 요소가 포함된 국제제재를 위한 도구상자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밝히며 “만약 협상(대화)에 실패한다면 경제적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트럼프는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원칙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며 더 강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정건 교수는 “트럼프는 반 이민정서를 이용,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반 자유무역 정서를 활용하여 중서부 경합주에서 승리했다”며 공화당 지도부, 주류 언론, 힐러리 등을 묶어서 공격하는 한편 자신은 소외당한 국민 편이라는 저소득층의 분노 정서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접근 전략이 승리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